알못의 정시경 | 19대 대통령 선거 | 유승민 정책공약(재정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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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못의 정시경 | 19대 대통령 선거 | 유승민 정책공약(재정경제)

혁신 중소기업과 튼튼한 자영업을 위한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겠습니다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행정체계 개편

중소기업 혁신 인큐베이터로 신제품 제작지원센터 조성

대기업 중소기업간 임금 및 복지 격차 축소

중소제조업 스마트공장 설립 지원 확대

불공정하도급거래법상 징벌적배상 기준 상향

<자영업>

지자체 중심 대형사업자의 골목상권 진입 사전 규제 및 조정

프랜차이즈 계약연한을 15년으로 연장, 임대차계약 갱신기간 10년으로 연장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공공기관 및 대기업 주1회 근무일에 휴업

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받는 영세가맹점 및 중소가맹점 매출액기준 상향

자영업자 4대 사회보험가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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