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체 썸네일형 리스트형 알못의 정시경 | 19대 대통령 선거 | 심상정 정책공약(재정경제) 알못의 정시경 | 19대 대통령 선거 | 심상정 정책공약(재정경제) 조세개혁과 재벌개혁 등 정의로운 경제 1. 부자증세와 불로소득 과세로 조세정의 실현 ① 복지에만 사용하는 목적세인「사회복지세」를 신설.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납부 액의 일정 비율(10~20%)을 부가(surtax)하는 방식으로 복지재정 확충 (연 21.8조원 ) ② 「법인세」최고세율을 25%로 회복, 사내유보금중 이자 ․배당 ․임대 ․양도 소득 법인세에 10% 할증 과세, 조세특례의 최저한세율을 10-15-20%로 상향 (연 10.6조원 ) ③ 소득세율 6-15-25-35-45 체계로 개편해 누진 강화, 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액을 1,000만원으로 하향 , 상장주식 과세대상 대주주 기준금액을 10억원 이상으로 하향,..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