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못의 정시경 | 19대 대통령 선거 | 안철수 정책공약(정치,행정자치,사법윤리)
알못의 정시경 | 19대 대통령 선거 | 안철수 정책공약(정치,행정자치,사법윤리) 국민주권의 더 좋은 민주주의 기득권 타파와 협치 · 통합의 정치 1. 고위공직자의 부패 척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국민 눈높이에서 부정부패 척결, 전관예우 근절 2. 독립성·중립성·전문성 강화를 위한 검찰·사법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 독립성 중립성 제고, 대법원장 호선제 도입, 대법관 수 증원 구성의 다양성 강화, 대법관 임기 연장, 행정부처 검사 파견 축소 3. 직접민주주의 요소 강화 및 국회에 대한 국민의 상시적 통제 강화 국민투표 범위 확대, 국민발안제 도입, 법률심사우선청구권, 공천제,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윤리위 국민 참여 강화, 표현의 자유 보장, 방송의 공정성 확보 4.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 축소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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