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못의 정시경 | 19대 대통령 선거 | 안철수 정책공약(재정경제)

알못의 정시경 | 19대 대통령 선거 | 안철수 정책공약(재정경제)

 

좋은 성장 좋은 일자리 Ⅱ 정경유착 및 불공정거래 근절, 중 ․ 소상공인 보호로 공정경제 구축

1. 정경유착 근절과 재벌개혁

- 기업범죄, 비리기업인 사면 제한, 불법행위자 경영 참여 금지, 총수일가 사익 편취제한, 통합금융감독시스템 도입, 기업 지배구조 개선

2. 재벌총수 일가가 소유한 만큼 권한행사

- 공익법인 통한 상속세 회피 및 부당한 지배권 행사 방지

- 재벌의 문어발 확장 제한

3. 국민노후를 위해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 국민연금기금 부정운용시 처벌 강화 및 손해배상

- 국민연금 적극적 주주권 행사 방안 마련

- 스튜어드십코드 채택 등 기관투자자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위한 법제 정비

4. 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견제기능 강화

재벌 친족기업 일감몰아주기 근절, 분식회계 근절

5.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으로 지속가능한 경제구조의 틀 마련

-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일감 몰아주기 담합 기술탈취 엄중 제재

- 공정위 독립성 강화 투명성 제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

6. 영세·자영업자 보호 및 중소기업 진흥

-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자영업자 권익 보호

-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수수료 없는 현금 IC카드 활성화, 창업 훈련 컨설팅 체계화,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

기업생태계 개선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정책들 실행 여부가 관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