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못의 정시경 | 19대 대통령 선거 | 안철수 정책공약(정치,행정자치,사법윤리)

알못의 정시경 | 19대 대통령 선거 | 안철수 정책공약(정치,행정자치,사법윤리)

 

 

 

국민주권의 더 좋은 민주주의 기득권 타파와 협치 · 통합의 정치

1. 고위공직자의 부패 척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국민 눈높이에서 부정부패 척결, 전관예우 근절

2. 독립성·중립성·전문성 강화를 위한 검찰·사법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 독립성 중립성 제고, 대법원장 호선제 도입, 대법관 수 증원 구성의 다양성 강화, 대법관 임기 연장, 행정부처 검사 파견 축소

3. 직접민주주의 요소 강화 및 국회에 대한 국민의 상시적 통제 강화

국민투표 범위 확대, 국민발안제 도입, 법률심사우선청구권, 공천제,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윤리위 국민 참여 강화, 표현의 자유 보장, 방송의 공정성 확보

4.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 축소와 국회·지방정부와의 분권 강화

장관급 이상 국회 임명동의권, 대법원장 호선제 도입으로 대통령 인사권 축소

행정부 법률안제출권 폐지, 예산법률주의 채택, 감사원 국회 이관

5. 공정성, 투명성, 민의에 부합하는 정치제도 개선

선거 연령 18세 하향 조정,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독일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국고 보조금 분배의 공정성 강화, 정치자금제도 투명성 강화

6.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통해 정부 및 국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

청와대, 국회 모두 세종시 이전, 대통령 집무실 비서진과 한 건물 설치 효율성 제고, 국회선진화법 비효율성 제거, 예산결산위원회 비효율성 극복

7. 지방균형발전

수도권 일극 발전 체제에서 다극 발전 체제로 전환

기존의 물적 인적 인프라 고려한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지방균형발전

공직자 부정부패 척결 및 대통령 권한 축소, 지방 균형 발전 및 국회, 청와대 이전 등 다 마음에 든다. 그런데 투표권 18세 하향은 좀 섣부른 판단 아닌가 싶다. 내 주변만해도 별 생각없이 연예인들 좋아하는 어린애들 많은데 물론 아닌애들도 많겠지만, 아직 그런 판단을 하기엔 이르지 않은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