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못의 정시경 | 19대 대통령 선거 | 유승민 정책공약(농림해양수산, 산업자원, 건설교통)

알못의 정시경 | 19대 대통령 선거 | 유승민 정책공약(농림해양수산, 산업자원, 건설교통)

 

1-2인 가구시대에 맞춰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주거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소형 신축 분양주택 공급 확대

공공분양 주택 최대 50%이상을 1-2인 가구에 우선공급

민간 소형주택 건설 의무 비율 부활

1-2인 가구가 실거주 목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 구입 분양시 취득세 면제

소형주택 분양 1-2인 가구에 대해 대출금리 인하

소형 신축 임대주택 공급 확대

청년층 1-2인가구 주택 22년까지 15만호 공급

공공 실버임대주택 5000가구 공급

기존 빈집 및 노후주택 재건축

대형주택을 2개 이상의 소형주택으로  분할(리모델링 혹은 재건축)

토지임대부 개발, 토지매입 후 개발, 토지소유주의 직접 개발 등 다양한 방법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 및 제도 정비

임대시 주변 80%시세에 청년(신혼부부 포함) 및 취약계층 대상

고령자 빈곤층 주거환경 개선

고령자와 장애인 등이 주로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노후시설 개선 보조금을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상시 보조금’으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