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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공약

알못의 정시경 | 19대 대통령 선거 | 유승민 정책공약(농림해양수산, 산업자원, 건설교통) 알못의 정시경 | 19대 대통령 선거 | 유승민 정책공약(농림해양수산, 산업자원, 건설교통) 1-2인 가구시대에 맞춰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주거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소형 신축 분양주택 공급 확대 공공분양 주택 최대 50%이상을 1-2인 가구에 우선공급 민간 소형주택 건설 의무 비율 부활 1-2인 가구가 실거주 목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 구입 분양시 취득세 면제 소형주택 분양 1-2인 가구에 대해 대출금리 인하 소형 신축 임대주택 공급 확대 청년층 1-2인가구 주택 22년까지 15만호 공급 공공 실버임대주택 5000가구 공급 기존 빈집 및 노후주택 재건축 대형주택을 2개 이상의 소형주택으로 분할(리모델링 혹은 재건축) 토지임대부 개발, 토지매입 후 개발, 토지소유주의 직접 개발 등 다양.. 더보기
알못의 정시경 | 19대 대통령 선거 | 유승민 정책공약(재정경제) 알못의 정시경 | 19대 대통령 선거 | 유승민 정책공약(재정경제) 창업하고 싶은 나라,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겠습니다 혁신창업 - '융자'방식을 벗어나 '투자'방식의 환경 조성 - 정책자금 연대보증 폐지 - 성실경영자 신용회복 확대 강화 포지티브 규제 방식에서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 창업을 통해 자수성가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벤처캐피털 설립요건 완화 및 투자 위험 부담 축소 창업교육 의무화 및 대학 창업 인프라 지원 확대 산업정책의 중심을 대기업에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으로 전화 경제정의 갑을관계 횡포 근절 총수 일가의 계열사 일감 몰아 주기 금지 재벌총수 일가 및 경영진의 사면, 복권 금지 공정위를 전면 개혁하여 독립성, 공정성, 전문성 획기적 제고 및 소비자 보호기능 강화 더보기
알못의 정시경 | 19대 대통령 선거 | 안철수 정책공약(노동) 알못의 정시경 | 19대 대통령 선거 | 안철수 정책공약(노동) 좋은 성장 좋은 일자리 Ⅲ 임금격차와 고용불안 없는 미래일자리 1.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청년을 대상으로 5년 한시적인 청년고용보장 계획 실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2년간 1200만원 지원(월 50만원) -구직 청년 6개월간 180만원 훈련수당 지급 돈만 퍼준다고 다 되는게 아니다. 2. 공정한 보상시스템 구축을 통한 임금격차 해소 3. 비정규직 남용 방지 -공공부문 '직무형 정규직'도입 후 민간부문으로 확대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비정규직 남용 기업체 불이익 부과 4. 연간 1800 시간대의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과 삶의 균형 도모 -포괄임금제 고정 초과근무 관행 개선, 1일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보장,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는 교대제.. 더보기
알못의 정시경 | 19대 대통령 선거 | 문재인 정책공약(여성) 알못의 정시경 | 19대 대통령 선거 | 문재인 정책공약(여성) 여성에 대한 성차별,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하겠습니다 1. 여성 정책 기구 권한 강화 2. 비정규직 여성 차별 금지, 여성 고용 우수기업에 포상·조세감면, 블라인드 채용제 도입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여성 일자리 차별 해소 3.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여성 관리자 비율을 확대 직장 내 승진에 있어서 여성에게 작용하는 유리천장 타파 4. 젠더폭력 근절 여성가족부 기능을 강화한다는데? 역차별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물론, 차별은 잘못된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멀어진 지나친 규제는 오히려 독이 되지 않을까? 양성 모두 평등해야 하는 것 아닌가? 더보기
알못의 정시경 | 19대 대통령 선거 | 문재인 정책공약(노동) 일자리 확대, 국민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1. 공공부문 중심으로 일자리 81만개 창출 : 선거마다 항상 나오는 일자리 창출 관련 공약은 사실 무의미 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일자리 몇개 늘리고 줄이는 것에 큰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 -전기차, 자율주행차,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 3D프린팅, 빅데이터, 산업로봇 등 핵심기술 분야 적극 지원 : 4차 산업혁명은 선택이 아닌 필수 입니다. 앞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은 기술 한 것과 같은 것들이라 생각합니다. 특히나 전기차 분야는 산업뿐 아니라 법규 토목 등 사회전반을 변화시킬 요소라 생각합니다. 또한 기초과학 및 인공지능 관련 사업도 하루 빨리 따라잡아야겠죠. 3. 신생기업의 열기가 가득한 창업국가 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