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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통령 선거

알못의 정시경 | 19대 대통령 선거 | 유승민 정책공약(농림해양수산, 산업자원, 건설교통) 알못의 정시경 | 19대 대통령 선거 | 유승민 정책공약(농림해양수산, 산업자원, 건설교통) 1-2인 가구시대에 맞춰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주거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소형 신축 분양주택 공급 확대 공공분양 주택 최대 50%이상을 1-2인 가구에 우선공급 민간 소형주택 건설 의무 비율 부활 1-2인 가구가 실거주 목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 구입 분양시 취득세 면제 소형주택 분양 1-2인 가구에 대해 대출금리 인하 소형 신축 임대주택 공급 확대 청년층 1-2인가구 주택 22년까지 15만호 공급 공공 실버임대주택 5000가구 공급 기존 빈집 및 노후주택 재건축 대형주택을 2개 이상의 소형주택으로 분할(리모델링 혹은 재건축) 토지임대부 개발, 토지매입 후 개발, 토지소유주의 직접 개발 등 다양.. 더보기
알못의 정시경 | 19대 대통령 선거 | 유승민 정책공약(국방,통일,외교) 알못의 정시경 | 19대 대통령 선거 | 유승민 정책공약(국방,통일,외교) 게임 체인지(Game Change)를 선도하는 최강군을 육성하겠습니다 북핵 대응체제 조기구축 미래 위협양상 변화와 과학기술 발전 추세를 적극 수용, 미래지향형 첨단 국방역량 구축 안보 위기 및 재난재해 상황에 대비 통합위기관리체제 구축 병역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 직업군인 정년 연장, 제대군인 일자리 창출 지원 강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원 강화 더보기
알못의 정시경 | 19대 대통령 선거 | 유승민 정책공약(보건복지) 알못의 정시경 | 19대 대통령 선거 | 유승민 정책공약(보건복지) 더불어 사는 공동체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노인복지 -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노인 진료비 부담 완화 - 치매 조기대응 체계 구축 - 독거노인 생활지원 국민연금 - 최저연금액 보장, 단계적 80만원까지 인상 - 검강보험 '본인부담률' 낮추고, '본인부담상한제'혜택 대폭 확대 - 국민기초생활보장 혜택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 소득하위 50% 어르신들 기초연금 차등적 인상 더보기
알못의 정시경 | 19대 대통령 선거 | 심상정 정책공약(환경/문화관광) 알못의 정시경 | 19대 대통령 선거 | 심상정 정책공약(환경/문화관광) 탈핵생태 사회, 공정한 언론과 문화 국가로 1. 한국 탈핵 2040 실현 ① 2040년 원전제로 실현. 노후 원전인 월성1호기, 고리1호기 폐쇄, 신규 원전 백지화, 지진 위험에 노출된 핵발전소 안전성 미확보 시 조기 폐쇄 등 2040년까지 핵발전소 모두 폐쇄 ② OECD 수준의 전력수요관리로 1000MW급 원전 15기분 감축, 에너지정의세법 제정, 에너지세금 개편 및 산업용전기요금 정상화 ③ 소형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전력산업기반조성기금에서 원자력과 석탄화력 등에 대한 지원 폐지 등으로 재생에너지를 OECD 수준으로 확대 ④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금지. 직접처분 원칙, 고준위핵폐기물은 사용후핵연료총량 결정 후 처리 ⑤ .. 더보기
알못의 정시경 | 19대 대통령 선거 | 심상정 정책공약(보건복지) 알못의 정시경 | 19대 대통령 선거 | 심상정 정책공약(보건복지) 보육, 의료, 노후 안심복지 실현 1. 보육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와 민간어린이집 공공성 강화로 안심보육 실현” ① 워킹맘 보호하는 슈퍼우먼방지법 (출산휴가 1개월 및 육아휴직 3개월 부부할당제, 육아휴직 급여 150만원 인상 및 16개월 보장, 자동육아휴직제, 유연근무제 도입 등 ) ② 26만 명 대기자 해소 등 국공립 확대. 병설유치원 확대, 지역통합형 직장어린이집 확대 ③ 교사 처우 국공립 수준으로 인상, 친환경 리모델링 지원, 보육거점센터로 민간공공성 강화 ④ 탄력보육 (초과보육) 폐지 및 보육교사 확대로 콩나물반 방지, 우수교사 양성시스템 도입 ⑤ 협동조합 어린이집 지원 확대, 공동육아지원센터로 창의적이고 다양한 공동육아 활성화 .. 더보기
알못의 정시경 | 19대 대통령 선거 | 심상정 정책공약(노동,여성2) 알못의 정시경 | 19대 대통령 선거 | 심상정 정책공약(노동,여성2) 여성이 건강하고 행복한 성평등사회 실현 1. ‘슈퍼우먼방지법’으로 일 ․생활 균형 실현과 여성경력단절 방지 ① 출산전후휴가 (현행 90일 → 120일), 배우자 출산휴가제 기간 확대 (현행 5일 → 30일 ) ②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 (현행 50만원~100만원 → 80만원~150만원/ 통상임금의 40→60%로 인상), 기간 확대 (현행 12개월 → 16개월로, 육아휴직 엄마아빠 3개월씩 할당 ) 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최대 3년까지 분할 사용 ④ 로 사내눈치 없는 육아·돌봄 실현, 직장 문화 바꾸기 ⑤ 맞벌이 엄마·아빠의 근무시간 조정하는 시차 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 확대 제도화 ⑥ 중소기업 대체인력 지원 위한 도입 ⑦ 일·가정양.. 더보기
알못의 정시경 | 19대 대통령 선거 | 심상정 정책공약(노동,여성1) 알못의 정시경 | 19대 대통령 선거 | 심상정 정책공약(노동,여성) 고용이 안정되고 차별이 없는 사회 실현 1.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차별 해소 ① 비정규직 으로 기간제·사내하청·파견제 등 모든 비정규직의 채용 금지. 상시 지속 업무는 정규직으로 모두 고용 ② 무분별한 간접고용 규제. 불법파견 근절과 외주화 도급화 금지, 간접고용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해 법적 책임을 지우고 단체교섭 의무화 ③ 공공기관과 대기업부터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하되, 중소기업은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지원 확대 ④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기 위해 업종별 임금산정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비정규직의 임금차별을 금지하고 적정임금 보장 ⑤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4대 보험 적용은 물론 노동3권 보장... 더보기
알못의 정시경 | 19대 대통령 선거 | 심상정 정책공약(재정경제) 알못의 정시경 | 19대 대통령 선거 | 심상정 정책공약(재정경제) 조세개혁과 재벌개혁 등 정의로운 경제 1. 부자증세와 불로소득 과세로 조세정의 실현 ① 복지에만 사용하는 목적세인「사회복지세」를 신설.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납부 액의 일정 비율(10~20%)을 부가(surtax)하는 방식으로 복지재정 확충 (연 21.8조원 ) ② 「법인세」최고세율을 25%로 회복, 사내유보금중 이자 ․배당 ․임대 ․양도 소득 법인세에 10% 할증 과세, 조세특례의 최저한세율을 10-15-20%로 상향 (연 10.6조원 ) ③ 소득세율 6-15-25-35-45 체계로 개편해 누진 강화, 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액을 1,000만원으로 하향 , 상장주식 과세대상 대주주 기준금액을 10억원 이상으로 하향,..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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