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못의 정시경 | 19대 대통령 선거 | 문재인 정책공약(재정경제)

알못의 정시경 | 19대 대통령 선거 | 문재인 정책공약(재정경제)

 

 

청년에게 힘이 되는 나라,
청년으로 다시 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공공부문 현행 3% -> 5% 확대

민간 대기업 300인 이상 3%, 500인 이상 4%, 1000인 이상 5%

의무 고용제 성실 이행 기관, 기업 인센티브 부여/불이행 기업 고용분담금 부과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고용보험 미가입한 취준생, 공공 고용서비스로 구직활동 증명시 지급

청년,신혼부부 집/임대료 걱정 해결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30%(20만호) 우선 배정

출산 후 임대기간 연장

저소득 신혼부부에게'신혼부부 주거정착금' 지원(2년 한시적)

신혼부부 대상'생애최초 전월세 보증금 융자' 프로그램 확대

월세30만원이하 쉐어하우스형 청년임대주택5만실 공급

교통이 편리한 대도시 역세권에 시세 이하 청년주택20만실 확보

대학 기숙사 수용인원5만명 확대(수도권에서3만명)

청년이 존중받는 일자리
근로감독관을 확대하고 임금 체불을 획기적으로 줄임

‘체불사실인정’만으로 먼저 임금을 지급하고, 국가가 구상권 행사

「알바존중법」도입, 부당한 업무지시 제한 근거 마련

과연... 극약처방이 통할 것인가?

예산확보와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을까?

하청중소기업들은 어떻게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