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못의 정시경 | 19대 대통령 선거 | 문재인 정책공약(안보/국방)

19대 대통령 선거 | 문재인 정책공약(안보/국방)

민주주의와 평화를 선도하는 책임 있는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1. 북핵 대응 자주 국방력 조기 구축과 장병 복무여건 개선
북핵 대응 핵심전력(KAMD, 킬체인) 조기 전력화

굳건한 한미동맹 기조 위에 한국군 전작권의 임기내 전환 추진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국방획득 체계 혁신과 적발 시 처벌 강화

병사 복무기간 18개월 단축과 공정하고 자랑스런 병역의무 실현

장병 급여를 최저임금 대비 50%까지 임기 내 인상

장병 건강권 보호 및 민군협진 개념 하에 최고의 치료 보장

직업군인 처우 보장 및 여군 복지 향상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보훈으로 애국 헌신에 보상

방산비리 근절이 가장 마음에 든다.

방산비리를 잡고, 군의 체질을 개선시킨뒤, 전작권 이야기를 했으면 싶다.

2.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포괄적 접근으로 과감하고 근본적인 북한 비핵화 추진

6자 회담을 비롯해 다양한 양자 다자회담을 적극 활용

북한 핵 폐기에 따라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우발적 군사충돌방지와 군사적 긴장완화 추진

3. 안전한 대한민국, 국가 위기 및 안전관리체계 재정립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설치

위기관리 현장 대응체계 정비 및 상설 국가위기조사위원회 신설

사이버컨트롤타워의 확립과 국회의 통제

사이버 안보 분야 인력 양성 및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안전성 확보

4. 한반도 주변 4강 협력(미,중,일,러) 외교와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형성

5. 남북관계 재정립과 북한 변화

남북 경제통합(하나의 시장) 우선 추진과 점진적 통일 추진

북핵 해결에 따라 동해, 서해, 중부 지역에 한반도 신경제벨트 구축

남북기본협정 체결과 새로운 남북관계 제도화

북한인권 개선과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 추진

남북 언론교류와 사회문화체육 교류 활성화

남북 접경지역공동관리위원회 설치와 생활밀착형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점진적 통일, 경제통합 다 좋은 말이지만, 북한 수뇌부를 너무 순진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

햇볕정책, 대북포용정책 한번쯤 시도해볼만한 대북정책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북한은 바뀌지 않았다. 북한이 생각이 바뀌지 않는한 대북정책은 주변국들을 교섭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면 한다.

기존의 보수가 무능했다면, 진보세력은 너무 순진한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