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못의 정시경 | 19대 대통령 선거 | 문재인 정책공약(노동)

일자리 확대, 국민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1. 공공부문 중심으로 일자리 81만개 창출

: 선거마다 항상 나오는 일자리 창출 관련 공약은 사실 무의미 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일자리 몇개 늘리고 줄이는 것에 큰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

-전기차, 자율주행차,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 3D프린팅, 빅데이터, 산업로봇 등 핵심기술 분야 적극 지원

: 4차 산업혁명은 선택이 아닌 필수 입니다. 앞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은 기술 한 것과 같은 것들이라 생각합니다. 특히나 전기차 분야는 산업뿐 아니라 법규 토목 등 사회전반을 변화시킬 요소라 생각합니다. 또한 기초과학 및 인공지능 관련 사업도 하루 빨리 따라잡아야겠죠.

3. 신생기업의 열기가 가득한 창업국가 조성

- 스타트업 공공부문 조달참여 보장/의무구매비율 확대

- 정부가 중소기업 혁신 창업기업의 구매자가 되고 마케팅 대행사 역할 수행

- 정부의 창업지원 펀드 등 지원자금 확대

- 연대보증제 폐지 및 신용대출 제도 개선 추진

: 취업안되는 젊은이들에게 창업하라고 등 떠미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4. 실노동시간 단축 통한 일자리 나누기

5. 비정규직 격차 해소로 질 나쁜 일자리 좋은 일자리로 전환

6. 최저임금 1만원 인상(2020년까지, 소기업/자영업자 지원 대책 병행 마련)

4, 5, 6을 뭉뚱그려 말하면 최저임금을 높이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세금을 늘리고 실노동시간을 단축하여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말인데...

과연 이로 인해 사람들의 지갑이 두꺼워질까요?

사실 좀 어려운 문제라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면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제조단가가 높아지고 물가가 높아질겁니다. 그리고 정규직들은 4대보험을 따박따박 내야 할것이고, 그로 인해 세금이 불어나면 그걸 또 소기업/자영업자 지원금으로 사용하겠죠.

뭐 대기업들의 사내유보금으로 들어가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이건 사실 눈가리고 아웅 수준아닌가 싶네요. 제도보다 중요한것은 공정한 실행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정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게 공정한 사회를 우선 만들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