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못의 정시경 | 19대 대통령 선거 | 문재인 정책공약(정치)

19대 대통령 선거 | 문재인 정책공약(정치)

정치권력과 권력기관 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1. 대통령의 특권을 국민께 반납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정부청사 이전

저도 개방 및 반환

대통령 24시간 공개

대통령 인사 시스템 투명화(인사추천 실명제)

대통령 직속 경호실 폐지, 경찰청 산하 대통령 경호국으로 위상 조정

2.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및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

3.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및 지방분권에 따라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추진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

치안행정 지방분권

국내정보기능 경찰에 이양(국정원은 해외정보와 국가안보, 테러, 산업비밀 감시)

국가경찰은 전국적 치안수요에 대응, 자치경찰은 지역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

4. 국가정보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전면 개편

5. 감사원 독립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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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재벌 개혁,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됩니다.

1. 박근혜,최순실 국정논단 청산을 위한 "적폐청산 특별조사위원회"설치 및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몰수

2. 재벌의 불법경영승계, 황제경영, 부당특혜 근절 등 재벌개혁 추진

3. 문어발 재벌의 경제력 집중 방지

4. 반부패 개혁으로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원천 배제 추진

5. 입시·학사비리 연루된 대학은 각종 지원 배제·중단으로 투명한 대학 입시 환경 마련

6. ｢국가청렴위원회｣설치 등 반부패 개혁 위한 제도적 장치 보완

실현만 된다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