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못의 책 21. 정해진 미래

알못의 책 21. 정해진 미래

 

미래예측은 최근 내가 가장 흥미를 가지고 지켜보는 분야다. 하지만 관련서적이 대부분 외국서적이다보니 읽으면서 내가 처한 한국사회와는 약간의 거리감이 느껴진다. 그러던 중 『정해진 미래』라는 책을 발견했다. 서울대 보건인구학과 교수로 재직중인 저자는 인구학적 통계로 한국사회의 미래를 속속들이 분석했다. 공감되는 부분이 많아 꽤나 감명깊게 읽었다.

 

저출산 고령화라는 키워드는 한국사회에서 빈번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어떤 현상이 발생할지 그 현상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 그리 깊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방향성을 잃은채 살아가고 있다.

 

부동산 : 소형아파트는 돈이 될까?

1~2인 가구의 증가로 부동산 가격을 견인하던 대형 아파트의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중,소형 아파트의 가격도 떨어지게 될것이다. 또한 1~2인 가구는 아파트를 구매할 여력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 더 심각한 문제는 1~2인 가구의 절반 이상이 노인이고 이 비중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데 있다.

 

교육 : 줄어드는 입시 경쟁

2000년 당시 우리나라의 초등학생은 400만명 중학생은 200만명 고등학생은 230만명 수준이었다. 하지만 2013년 초등학생은 300만명에도 미치지 못하였고, 이 추세는 2015년 중학생 170만 2020년대 말에는 130만명으로 축소될 것이다. 2035년이 되면 초등학생 230만명, 중학생 115만명, 고등학생은 118만명 정도가 될 것이라 예측한다. 2014년에 비해 18%, 36%, 40% 축소된 규모다.

이에 따르면 2000년대 가장 적게 태어난 2005년생이 대입을 준비할 2023년에는 4년제 대학 0.93대 1, 서울 소재 4년제 4.19 : 1, 수도권 2.58 : 1의 경쟁률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교가 줄어들게 될 시점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필요한 학교의 수가 급감하는 2020년 직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문제는 학생뿐 아니라 교수, 교사에게도 큰영향을 미칠것이다. 정년이 보장되는 교사는 학생수 감소로 포화상태가 될 것이다. 사범대학은 꾸준히 예비교사를 배출하고 있으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새로운 교수법으로 교육의 질을 높인다면 공교육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저런 이유에서 월급의 3분의 1을 학원비로 쓸 필요가 없다.

 

취업 : 인구가 줄어들면 취업은 쉬워질까?

한국경제는 과거와 달리 저성장이 고착화되었고, 고령인구가 많이 신규취업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추세다. 여기에 인공지능이라는 효율성 괴물과도 경쟁해야 한다. 대학은 쉽게 갈 수 있을지언정 취업은 여전히 어려울 것이다. 고학력 실업자 양산이라는 측면에서라도 대학 입시제도는 바뀔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경제를 견인하던 제조업 공장들의 해외이전으로 앞날은 더욱 어두울 것으로 예측된다. 국가는 늘어나는 고령인구로 인해 사회비용이 증가 할 것이고, 조세부담율이 높아지면서 국가도 개인도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어날 것이다.

 

'58년 개띠' 베이비부머 1세대와 '70년 개띠' 베이비부머 2세대 사이에서 등터지는 청년들. 비교적 순순히 은퇴 수순을 밟을 1세대와 달리 2세대는 힘닿는데 까지 일을 할 생각이 많다. 이 다음에 읽은 책 『영어책 한 권 외워봤니』의 저자(67년생 추정)만 봐도 '100세까지 사는 인생이므로 나이 칠팔십에도 일을 해야 하고, 오륙십에도 공부를 새로 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 하니 세대의 공감대가 다르지 않은듯 싶다. 2세대가 은퇴를 미루면서 1세대의 반발이 나타나고 있다. 은퇴한지 얼마되지 않은 1세대들은 실력이 녹슬지 않았고,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를 원한다. 이로 인해 정치적 힘이 약한 청년층은 취업이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

 

노동시장 전체를 놓고 보면 앞으로 노동유연화가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청년실업에 시달리는 젊은 층에는 자의로든 타의로든 이미 비정규직 고용이 많이 확산된 상태다. 앞으로는 아르바이트 형태의 노동을 아예 직업으로 삼는 이들이 늘어날 것이다. 특히 최근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최저시급이 현재보다 크게 인상된다면 더더욱 그럴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국식 프리타 족이 양산된다는 뜻이다.

 

정치 : 보수화되는 한국정치

지금은 선거 때마다 젊은 층과 고령자층의 세대갈등이 부각되지만 앞으로 갈수록 베이비부머 1, 2세대간의 갈등이 불거질 것이다. 이런 정치공학이 작동한다면,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정당이 집권을 도모하기 위해 베이비부머 1세대와 연합하는 웃지못할 일이 일어날 것이다. 기존의 보수당은 기득권층인 2세대와 공고히 결속되어 있으므로, 이들을 이기려면 규모라도 큰 1세대와 연합 할 수밖에 없다. 2세대는 말로는 여전히 민주적 시민의식이 강한 것 같지만 투표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반대로 1세대는 여지껏 살면서 저항세력이었던 적이 없었는데 인생 후반기에 처지가 뒤바뀌는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젊은층에는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 한국에서 권력을 양분하는 두 정당이 모두 보수당이 되는 것이므로 2030은 인구 크기가 작아서 정치세력을 형성 할 수도 없다. 일본의 우경화에 대해 많이 우려하는데, 그 이유도 결국 고령화에 있다. 우리나라라고 우경화되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하는가?

작고 안정적인 한국을 준비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