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못의 정시경 | 19대 대통령 선거 | 심상정 정책공약(통일/외교/국방)
알못의 정시경 | 19대 대통령 선거 | 심상정 정책공약(통일/외교/국방) 튼튼한 안보, 적극적 평화외교로 평화공영 시대 1. 평화번영을 위한 적극적 평화전략 - 사드배치 철회, 북 핵·미사일 동결과 비핵화를 위한 대화 재개, 비핵화 6자회담 평화협정 4자회담 병행 추진, 남북정상회담 추진, 한반도 평화선언을 위한 4국 정상회담 추진, 비핵화 완수-평화협정 비준-북·미와 북·일 수교-동아시아안보협력기구 상설화 - 남·북·일 3국에 대한 미·중·러 3국의 안전보장과 핵군축, 동북아 외교·국방·경제 협의체 상설화 - 한·미·중 정상회담과 전략대화, 6자회담 재개와 지역 차원 다자안보협력 강화, 북한 사회간접자본 (SOC) 및 특구 등 개발에 국제적 참여 유도, 철도와 도로, 가스관 등의 중국·러시아 연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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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못의 정시경 | 19대 대통령 선거 | 심상정 정책공약(정치/행정자치/사법윤리)
알못의 정시경 | 19대 대통령 선거 | 심상정 정책공약(정치/행정자치/사법윤리) 촛불혁명 완수하는 국민주권형 정치개혁 1. 국민주권형 정치개혁 - 국민투표 대상 확대 등 직접민주주의 확대 - 국민 뜻대로 의석배분 도입과 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 선거권 연령 만 18세로, 피선거권은 대통령 35세,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23세, 지방의원 18세로 하향조정, 정당가입 연령 폐지, 교육감 선거연령 16세 등 청소년 참정권 확대 - 선거일 유급휴일화와 투표시간 연장, 사전투표 확대 시행, 정당기호순번제 폐지, 공직후보자 기탁금 대폭 인하 등 선거참여 확대와 선거의 공정성 제고 - 국회의원 세비 최저임금 연동 상한제, 시민참여 의원징계제도 도입, 영수증 필요 없는 묻지마 예산 폐지, 상시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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