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못의 정시경 | 19대 대통령 선거 | 심상정 정책공약(통일/외교/국방)
알못의 정시경 | 19대 대통령 선거 | 심상정 정책공약(통일/외교/국방) 튼튼한 안보, 적극적 평화외교로 평화공영 시대 1. 평화번영을 위한 적극적 평화전략 - 사드배치 철회, 북 핵·미사일 동결과 비핵화를 위한 대화 재개, 비핵화 6자회담 평화협정 4자회담 병행 추진, 남북정상회담 추진, 한반도 평화선언을 위한 4국 정상회담 추진, 비핵화 완수-평화협정 비준-북·미와 북·일 수교-동아시아안보협력기구 상설화 - 남·북·일 3국에 대한 미·중·러 3국의 안전보장과 핵군축, 동북아 외교·국방·경제 협의체 상설화 - 한·미·중 정상회담과 전략대화, 6자회담 재개와 지역 차원 다자안보협력 강화, 북한 사회간접자본 (SOC) 및 특구 등 개발에 국제적 참여 유도, 철도와 도로, 가스관 등의 중국·러시아 연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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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못의 정시경 | 19대 대통령 선거 | 심상정 정책공약(정치/행정자치/사법윤리)
알못의 정시경 | 19대 대통령 선거 | 심상정 정책공약(정치/행정자치/사법윤리) 촛불혁명 완수하는 국민주권형 정치개혁 1. 국민주권형 정치개혁 - 국민투표 대상 확대 등 직접민주주의 확대 - 국민 뜻대로 의석배분 도입과 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 선거권 연령 만 18세로, 피선거권은 대통령 35세,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23세, 지방의원 18세로 하향조정, 정당가입 연령 폐지, 교육감 선거연령 16세 등 청소년 참정권 확대 - 선거일 유급휴일화와 투표시간 연장, 사전투표 확대 시행, 정당기호순번제 폐지, 공직후보자 기탁금 대폭 인하 등 선거참여 확대와 선거의 공정성 제고 - 국회의원 세비 최저임금 연동 상한제, 시민참여 의원징계제도 도입, 영수증 필요 없는 묻지마 예산 폐지, 상시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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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못의 정시경 | 19대 대통령 선거 | 안철수 정책공약(정치,행정자치,사법윤리)
알못의 정시경 | 19대 대통령 선거 | 안철수 정책공약(정치,행정자치,사법윤리) 국민주권의 더 좋은 민주주의 기득권 타파와 협치 · 통합의 정치 1. 고위공직자의 부패 척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국민 눈높이에서 부정부패 척결, 전관예우 근절 2. 독립성·중립성·전문성 강화를 위한 검찰·사법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 독립성 중립성 제고, 대법원장 호선제 도입, 대법관 수 증원 구성의 다양성 강화, 대법관 임기 연장, 행정부처 검사 파견 축소 3. 직접민주주의 요소 강화 및 국회에 대한 국민의 상시적 통제 강화 국민투표 범위 확대, 국민발안제 도입, 법률심사우선청구권, 공천제,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윤리위 국민 참여 강화, 표현의 자유 보장, 방송의 공정성 확보 4.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 축소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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