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못의 정시경 | 19대 대통령 선거 | 홍준표 정책공약(통일,외교,국방)
알못의 정시경 | 19대 대통령 선거 | 홍준표 정책공약(통일,외교,국방) 강한 안보, 강한 대한민국 1. 북한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강력한 대비태세 구축 - 전술핵무기 재배치 추진, 사드배치, 북핵 미사일 위협 대비전력 확충 - 북 SLBM대비, 원자력추진잠수함 전력화 추진 2. 군 체제를 4군체제로 개편, 공세위주의 강한 군대로 전환 - 해병특수전사령부 설치 군 체제를 '4군체제'로 개편 - 국방개혁 기간 단축 및 군 전문성 향상 - 군 구조개편과 첨단전력 구비시기를 일치, 전투력 극대화 도모 3. 국제공조를 통한 외교적 대응능력 강화 - 전방위적 대북 제재, 압박을 통한 비핵화 추진 전술핵 재배치는 무리일듯싶고, 사드는 효율성이 떨어지니 반대. "강한 안보, 강한 대한민국" 슬로건은 좋지만 방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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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못의 정시경 | 19대 대통령 선거 | 안철수 정책공약(정치,행정자치,사법윤리)
알못의 정시경 | 19대 대통령 선거 | 안철수 정책공약(정치,행정자치,사법윤리) 국민주권의 더 좋은 민주주의 기득권 타파와 협치 · 통합의 정치 1. 고위공직자의 부패 척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국민 눈높이에서 부정부패 척결, 전관예우 근절 2. 독립성·중립성·전문성 강화를 위한 검찰·사법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 독립성 중립성 제고, 대법원장 호선제 도입, 대법관 수 증원 구성의 다양성 강화, 대법관 임기 연장, 행정부처 검사 파견 축소 3. 직접민주주의 요소 강화 및 국회에 대한 국민의 상시적 통제 강화 국민투표 범위 확대, 국민발안제 도입, 법률심사우선청구권, 공천제,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윤리위 국민 참여 강화, 표현의 자유 보장, 방송의 공정성 확보 4.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 축소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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