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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못의 정시경 | 19대 대통령 선거 | 안철수 정책공약(노동) 알못의 정시경 | 19대 대통령 선거 | 안철수 정책공약(노동) 좋은 성장 좋은 일자리 Ⅲ 임금격차와 고용불안 없는 미래일자리 1.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청년을 대상으로 5년 한시적인 청년고용보장 계획 실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2년간 1200만원 지원(월 50만원) -구직 청년 6개월간 180만원 훈련수당 지급 돈만 퍼준다고 다 되는게 아니다. 2. 공정한 보상시스템 구축을 통한 임금격차 해소 3. 비정규직 남용 방지 -공공부문 '직무형 정규직'도입 후 민간부문으로 확대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비정규직 남용 기업체 불이익 부과 4. 연간 1800 시간대의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과 삶의 균형 도모 -포괄임금제 고정 초과근무 관행 개선, 1일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보장,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는 교대제.. 더보기
알못의 정시경 | 19대 대통령 선거 | 안철수 정책공약(재정경제) 알못의 정시경 | 19대 대통령 선거 | 안철수 정책공약(재정경제) 좋은 성장 좋은 일자리 Ⅱ 정경유착 및 불공정거래 근절, 중 ․ 소상공인 보호로 공정경제 구축 1. 정경유착 근절과 재벌개혁 - 기업범죄, 비리기업인 사면 제한, 불법행위자 경영 참여 금지, 총수일가 사익 편취제한, 통합금융감독시스템 도입, 기업 지배구조 개선 2. 재벌총수 일가가 소유한 만큼 권한행사 - 공익법인 통한 상속세 회피 및 부당한 지배권 행사 방지 - 재벌의 문어발 확장 제한 3. 국민노후를 위해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 국민연금기금 부정운용시 처벌 강화 및 손해배상 - 국민연금 적극적 주주권 행사 방안 마련 - 스튜어드십코드 채택 등 기관투자자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위한 법제 정비 4. 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견제기능 강화 .. 더보기
알못의 정시경 | 19대 대통령 선거 | 안철수 정책공약(교육,과학,정보통신) 알못의 정시경 | 19대 대통령 선거 | 안철수 정책공약(교육,과학,정보통신) 좋은 성장 좋은 일자리 Ⅰ 교육 ․ 과학기술 ․ 창업혁명으로 경제성장과 미래준비 1. 교육혁명을 통한 창의교육 실현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토대 마련 - 교육부 폐지, 학제개편, 창의교육 2. 과학기술혁명, 창업혁명으로 미래산업 창업국가 완성 3. 미래준비를 위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융합기술 생태계 구축 방향은 좋은데, 솔직히 현실적인 답이 될지는 의문 더보기
알못의 정시경 | 19대 대통령 선거 | 안철수 정책공약(통일외교국방) 알못의 정시경 | 19대 대통령 선거 | 안철수 정책공약(통일외교국방) 튼튼한 자강안보를 토대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1. 첨단 국방력 건설로 강력한 자강안보 구현 2. 한미동맹 강화와 동북아 평화체제 병행 추진 3. 4자회담과 6자회담 재개 추 4. 평화외교-통일외교-선진통상외교 추진 5. 평화로운 과정으로서 통일 추진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북핵문제 진전 등에 따라 점진적으로 추진 재원조달 방안이 마음에 듦 국방비를 연차적으로 GDP대비 3%까지 점진적 증액(5년간 약 10조 추가소요) 재원은 방산비리 근절 및 세출예산 조정으로 조달 더보기
알못의 정시경 | 19대 대통령 선거 | 문재인 정책공약(환경) 알못의 정시경 | 19대 대통령 선거 | 문재인 정책공약(환경)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청와대 중심의 재난대응 콘트롤 타워 구축 노후 원전 폐쇄 및 신규 중단 등 원전사고 걱정 해소 임기 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30% 감축 감염·질병 관리 체계 획기적 강화 재난사건 대응 체계 강화 국민 생존권이 걸린 일이니만큼 잘해주길 바람. 특히, 노후 원전 폐쇄는 신경써야 할 부분.(점진적으로 모든 원전을 폐쇄 했으면...) 더보기
알못의 정시경 | 19대 대통령 선거 | 문재인 정책공약(농수산) 알못의 정시경 | 19대 대통령 선거 | 문재인 정책공약(농수산) 골목상권·농산어촌이 살아나야, 경제가 살아납니다 1. ｢중소기업청｣을｢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신설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권익 보호 추진 등 중소·벤처 선순환 생태계 구축 2. 영세 가맹점의 범위 확대 및 우대수수료율 인하 등 3.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4.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 등에 대해 대규모점포에 포함시켜 규제하고, 입지를 제한하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영업 보장 5. 소규모 영세자영업 지원 강화 6.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농어업정책 틀 획기적 전환 좋은 말인데, 와닿지가 않는다;; 더보기
알못의 정시경 | 19대 대통령 선거 | 문재인 정책공약(교육) 알못의 정시경 | 19대 대통령 선거 | 문재인 정책공약(교육) 대한민국 꿈나무 육성, 교육·육아 국가책임제가 정답입니다 1.획기적 교육재정 투자로 유아에서 대학교까지 공교육 비용 국가 책임 부담 2. 0세부터 초등학교6학년생 자녀의 돌봄 부담 해소 3. 교실혁명을 통한 사교육 경감 4. 육아휴직 확대 5. 유연근무(‘10 to 4 더불어 돌봄 제도’) 도입 6. 아동수당 도입 7.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환경 조성 내수경제가 작다보니 교육의 방향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성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연수당이니 뭐니 하드웨어적 제도도 좋다지만 소프트웨어를 좀 갈아야 할 것 같다. 더보기
알못의 정시경 | 19대 대통령 선거 | 문재인 정책공약(복지/노인) 알못의 정시경 | 19대 대통령 선거 | 문재인 정책공약(복지) 어르신이 세운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보답하겠습니다 차등 없는 기초연금30만원 지급(어르신70%) 현재 월10~20만원 차등 지급→ 30만원 균등 지급 노인일자리2배 확충 및 수당2배 인상 국민연금·퇴직연금을 통한 노후 소득 보장 강화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지역사회 치매지원센터 확대 설치 치매안심병원 설립 치매 의료비90% 건강보험 적용 등 치매 국가책임제 실현 다 좋은데, 질병은 치료이전에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방향을 좀 바꾸었으면 싶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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