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

알못의 정시경 | 19대 대통령 선거 | 유승민 정책공약(농림해양수산, 산업자원, 건설교통) 알못의 정시경 | 19대 대통령 선거 | 유승민 정책공약(농림해양수산, 산업자원, 건설교통) 1-2인 가구시대에 맞춰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주거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소형 신축 분양주택 공급 확대 공공분양 주택 최대 50%이상을 1-2인 가구에 우선공급 민간 소형주택 건설 의무 비율 부활 1-2인 가구가 실거주 목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 구입 분양시 취득세 면제 소형주택 분양 1-2인 가구에 대해 대출금리 인하 소형 신축 임대주택 공급 확대 청년층 1-2인가구 주택 22년까지 15만호 공급 공공 실버임대주택 5000가구 공급 기존 빈집 및 노후주택 재건축 대형주택을 2개 이상의 소형주택으로 분할(리모델링 혹은 재건축) 토지임대부 개발, 토지매입 후 개발, 토지소유주의 직접 개발 등 다양.. 더보기
알못의 정시경 | 19대 대통령 선거 | 유승민 정책공약(교육,과학기술,정보통신) 알못의 정시경 | 19대 대통령 선거 | 유승민 정책공약(교육,과학기술,정보통신) 모두를 위한 미래교육을 구현하겠습니다 대학입시를 학교생활기록부, 면접, 수능으로 단순화 수강신청제와 무학년제 도입 등 유연한 학제 운영, 학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 실현 수업방식 다양화(토론,실험,체험 등) 자유학기제를 두학기로 늘려 "자유학년제"로 확대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능형 학습지원시스템 개발 자사고와 외고 폐지, 개별 고등학교 교육과정 다양화 학교제도 법제화 미래교육위원회 신설, 교육부는 교육격차 해소 복지 업무와 평생학습 중점 개편 더보기
알못의 정시경 | 19대 대통령 선거 | 유승민 정책공약(국방,통일,외교) 알못의 정시경 | 19대 대통령 선거 | 유승민 정책공약(국방,통일,외교) 게임 체인지(Game Change)를 선도하는 최강군을 육성하겠습니다 북핵 대응체제 조기구축 미래 위협양상 변화와 과학기술 발전 추세를 적극 수용, 미래지향형 첨단 국방역량 구축 안보 위기 및 재난재해 상황에 대비 통합위기관리체제 구축 병역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 직업군인 정년 연장, 제대군인 일자리 창출 지원 강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원 강화 더보기
알못의 정시경 | 19대 대통령 선거 | 유승민 정책공약(환경, 문화, 관광) 알못의 정시경 | 19대 대통령 선거 | 유승민 정책공약(환경, 문화, 관광) 미세먼지, 화학물질, 원전불안 해결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미세먼지 관련 인프라 확충 미세먼지 국가대응체계를 정비 노후 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및 조기폐차의 연간 목표 두배 상향 석탄사용 대폭 축소 중국유입 미세먼지 대책 수립 생활용품 위해우려제품 전수조사 확대, 정례화 제품 성분표시 의무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인증기관 확대 등 안전 조치 강화 원전 인근지역 정밀단층조사, 내진설계 0.6g 수준으로 강화, 비상대피계획 수립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원전업계로 부터 독립성 제고 원전밀집도를 단계적으로 낮추고, 노후 원전 연장 불허, 점진적 축소 더보기
알못의 정시경 | 19대 대통령 선거 | 유승민 정책공약(재정경제) 알못의 정시경 | 19대 대통령 선거 | 유승민 정책공약(재정경제) 혁신 중소기업과 튼튼한 자영업을 위한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행정체계 개편 중소기업 혁신 인큐베이터로 신제품 제작지원센터 조성 대기업 중소기업간 임금 및 복지 격차 축소 중소제조업 스마트공장 설립 지원 확대 불공정하도급거래법상 징벌적배상 기준 상향 지자체 중심 대형사업자의 골목상권 진입 사전 규제 및 조정 프랜차이즈 계약연한을 15년으로 연장, 임대차계약 갱신기간 10년으로 연장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공공기관 및 대기업 주1회 근무일에 휴업 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받는 영세가맹점 및 중소가맹점 매출액기준 상향 자영업자 4대 사회보험가입 지원 더보기
알못의 정시경 | 19대 대통령 선거 | 유승민 정책공약(재정경제) 알못의 정시경 | 19대 대통령 선거 | 유승민 정책공약(재정경제) 창업하고 싶은 나라,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겠습니다 혁신창업 - '융자'방식을 벗어나 '투자'방식의 환경 조성 - 정책자금 연대보증 폐지 - 성실경영자 신용회복 확대 강화 포지티브 규제 방식에서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 창업을 통해 자수성가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벤처캐피털 설립요건 완화 및 투자 위험 부담 축소 창업교육 의무화 및 대학 창업 인프라 지원 확대 산업정책의 중심을 대기업에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으로 전화 경제정의 갑을관계 횡포 근절 총수 일가의 계열사 일감 몰아 주기 금지 재벌총수 일가 및 경영진의 사면, 복권 금지 공정위를 전면 개혁하여 독립성, 공정성, 전문성 획기적 제고 및 소비자 보호기능 강화 더보기
알못의 정시경 | 19대 대통령 선거 | 유승민 정책공약(보건복지) 알못의 정시경 | 19대 대통령 선거 | 유승민 정책공약(보건복지) 더불어 사는 공동체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노인복지 -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노인 진료비 부담 완화 - 치매 조기대응 체계 구축 - 독거노인 생활지원 국민연금 - 최저연금액 보장, 단계적 80만원까지 인상 - 검강보험 '본인부담률' 낮추고, '본인부담상한제'혜택 대폭 확대 - 국민기초생활보장 혜택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 소득하위 50% 어르신들 기초연금 차등적 인상 더보기
알못의 정시경 | 19대 대통령 선거 | 유승민 정책공약(노동,여성) 알못의 정시경 | 19대 대통령 선거 | 유승민 정책공약(노동,여성)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민간기업 근로자들도 육아휴직을 최장 3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 - 육아휴직 급여율 현실화(상한선 200만원 확대, 통상임금의 60% 수준으로 상향) - 가정양육수당 2배 인상을 통한 부모의 보육선택권 확대 - 2022년까지 국공립, 법인, 직장, 공공형 등 공공 보육시설 이용 아동수를 현재 28%에서 70%로 대폭 확대 - 초등~고등학생 자녀에 대해 1인당 10만원의 아동수당 도입 - 초등학교의 돌봄기능과 공교육 역할 강화 일하면서 제대로 대접받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칼퇴근법 : '돌발노동' 제한, 최소휴식시간 보장, 근로시간 기록 및 보존 의무 부과 - 노동개혁 : 비정규직 축소,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