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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알못의 정시경 | 19대 대통령 선거 | 심상정 정책공약(교육,과학기술,정보통신) 알못의 정시경 | 19대 대통령 선거 | 심상정 정책공약(교육,과학기술,정보통신) 사람중심의 교육혁명과 과학기술·정보통신 1. 살아있는 교육으로 교육혁명 추진 ① 유보통합으로 유아 3년 공교육화 (교육부) 및 학제 포함, 누리과정 국고지원 및 지원방식 개선 ② 초6, 중2, 고1부터 한반20명 책임학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수준으로 한반 학생수 축소, 작은학교 살리기 ③ 학습종합클리닉센터 2배 확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학교별 교사별 진단평가 시스템으로 전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내실화 및 확대, 비정상 선행학습의 제한 ④ 일반고 무학년제 (선택과목 중심), 옆 학교의 좋은 수업 듣는 교육과정 클러스터 확대, 교육학습경비 추가, 국제중 일반중학교로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일반고로 전환하고.. 더보기
알못의 정시경 | 19대 대통령 선거 | 심상정 정책공약(보건복지) 알못의 정시경 | 19대 대통령 선거 | 심상정 정책공약(보건복지) 보육, 의료, 노후 안심복지 실현 1. 보육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와 민간어린이집 공공성 강화로 안심보육 실현” ① 워킹맘 보호하는 슈퍼우먼방지법 (출산휴가 1개월 및 육아휴직 3개월 부부할당제, 육아휴직 급여 150만원 인상 및 16개월 보장, 자동육아휴직제, 유연근무제 도입 등 ) ② 26만 명 대기자 해소 등 국공립 확대. 병설유치원 확대, 지역통합형 직장어린이집 확대 ③ 교사 처우 국공립 수준으로 인상, 친환경 리모델링 지원, 보육거점센터로 민간공공성 강화 ④ 탄력보육 (초과보육) 폐지 및 보육교사 확대로 콩나물반 방지, 우수교사 양성시스템 도입 ⑤ 협동조합 어린이집 지원 확대, 공동육아지원센터로 창의적이고 다양한 공동육아 활성화 .. 더보기
알못의 정시경 | 19대 대통령 선거 | 심상정 정책공약(농림해양/산업자원/건설교통) 알못의 정시경 | 19대 대통령 선거 | 심상정 정책공약(농림해양/산업자원/건설교통) 농어민 ․ 중소상공인 보호와 서민주거 안정 1. 지속가능한 농어업 ① 친환경 농축산물 직불금 1ha당 연 300만원 지급, 유전자변형식품(GMO)의 상업적 개발 금지, 유전자 변형식품(GMO) 원료 사용표시 의무화, 방사능 농산물 수입금지 ② 지역먹거리수급시스템 마련, 친환경 귀농귀촌 지원, 마을농업공동체 생산 ․가공 ․유통 지원, 식품안전 관리체계 농림부 일원화 ③ 쌀부터 친환경으로 단계적 전면 전환, 주요 농축산물 식량자급 기초농축산물 지정, 단계별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정화, 국가수매 공공비축 확대, 비농민의 소유농지에 대한 처분명령제 강화 ④ 45세 이하 청년취업농 월 100만원씩 정착지원금 최대 5년간 지급, F.. 더보기
알못의 정시경 | 19대 대통령 선거 | 심상정 정책공약(노동,여성2) 알못의 정시경 | 19대 대통령 선거 | 심상정 정책공약(노동,여성2) 여성이 건강하고 행복한 성평등사회 실현 1. ‘슈퍼우먼방지법’으로 일 ․생활 균형 실현과 여성경력단절 방지 ① 출산전후휴가 (현행 90일 → 120일), 배우자 출산휴가제 기간 확대 (현행 5일 → 30일 ) ②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 (현행 50만원~100만원 → 80만원~150만원/ 통상임금의 40→60%로 인상), 기간 확대 (현행 12개월 → 16개월로, 육아휴직 엄마아빠 3개월씩 할당 ) 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최대 3년까지 분할 사용 ④ 로 사내눈치 없는 육아·돌봄 실현, 직장 문화 바꾸기 ⑤ 맞벌이 엄마·아빠의 근무시간 조정하는 시차 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 확대 제도화 ⑥ 중소기업 대체인력 지원 위한 도입 ⑦ 일·가정양.. 더보기
알못의 정시경 | 19대 대통령 선거 | 심상정 정책공약(노동,여성1) 알못의 정시경 | 19대 대통령 선거 | 심상정 정책공약(노동,여성) 고용이 안정되고 차별이 없는 사회 실현 1.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차별 해소 ① 비정규직 으로 기간제·사내하청·파견제 등 모든 비정규직의 채용 금지. 상시 지속 업무는 정규직으로 모두 고용 ② 무분별한 간접고용 규제. 불법파견 근절과 외주화 도급화 금지, 간접고용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해 법적 책임을 지우고 단체교섭 의무화 ③ 공공기관과 대기업부터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하되, 중소기업은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지원 확대 ④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기 위해 업종별 임금산정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비정규직의 임금차별을 금지하고 적정임금 보장 ⑤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4대 보험 적용은 물론 노동3권 보장... 더보기
알못의 정시경 | 19대 대통령 선거 | 심상정 정책공약(재정경제) 알못의 정시경 | 19대 대통령 선거 | 심상정 정책공약(재정경제) 조세개혁과 재벌개혁 등 정의로운 경제 1. 부자증세와 불로소득 과세로 조세정의 실현 ① 복지에만 사용하는 목적세인「사회복지세」를 신설.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납부 액의 일정 비율(10~20%)을 부가(surtax)하는 방식으로 복지재정 확충 (연 21.8조원 ) ② 「법인세」최고세율을 25%로 회복, 사내유보금중 이자 ․배당 ․임대 ․양도 소득 법인세에 10% 할증 과세, 조세특례의 최저한세율을 10-15-20%로 상향 (연 10.6조원 ) ③ 소득세율 6-15-25-35-45 체계로 개편해 누진 강화, 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액을 1,000만원으로 하향 , 상장주식 과세대상 대주주 기준금액을 10억원 이상으로 하향,.. 더보기
알못의 정시경 | 19대 대통령 선거 | 심상정 정책공약(통일/외교/국방) 알못의 정시경 | 19대 대통령 선거 | 심상정 정책공약(통일/외교/국방) 튼튼한 안보, 적극적 평화외교로 평화공영 시대 1. 평화번영을 위한 적극적 평화전략 - 사드배치 철회, 북 핵·미사일 동결과 비핵화를 위한 대화 재개, 비핵화 6자회담 평화협정 4자회담 병행 추진, 남북정상회담 추진, 한반도 평화선언을 위한 4국 정상회담 추진, 비핵화 완수-평화협정 비준-북·미와 북·일 수교-동아시아안보협력기구 상설화 - 남·북·일 3국에 대한 미·중·러 3국의 안전보장과 핵군축, 동북아 외교·국방·경제 협의체 상설화 - 한·미·중 정상회담과 전략대화, 6자회담 재개와 지역 차원 다자안보협력 강화, 북한 사회간접자본 (SOC) 및 특구 등 개발에 국제적 참여 유도, 철도와 도로, 가스관 등의 중국·러시아 연결, .. 더보기
알못의 정시경 | 19대 대통령 선거 | 심상정 정책공약(정치/행정자치/사법윤리) 알못의 정시경 | 19대 대통령 선거 | 심상정 정책공약(정치/행정자치/사법윤리) 촛불혁명 완수하는 국민주권형 정치개혁 1. 국민주권형 정치개혁 - 국민투표 대상 확대 등 직접민주주의 확대 - 국민 뜻대로 의석배분 도입과 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 선거권 연령 만 18세로, 피선거권은 대통령 35세,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23세, 지방의원 18세로 하향조정, 정당가입 연령 폐지, 교육감 선거연령 16세 등 청소년 참정권 확대 - 선거일 유급휴일화와 투표시간 연장, 사전투표 확대 시행, 정당기호순번제 폐지, 공직후보자 기탁금 대폭 인하 등 선거참여 확대와 선거의 공정성 제고 - 국회의원 세비 최저임금 연동 상한제, 시민참여 의원징계제도 도입, 영수증 필요 없는 묻지마 예산 폐지, 상시국회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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