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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알못의 정시경 | 19대 대통령 선거 | 안철수 정책공약(교육,과학,정보통신) 알못의 정시경 | 19대 대통령 선거 | 안철수 정책공약(교육,과학,정보통신) 좋은 성장 좋은 일자리 Ⅰ 교육 ․ 과학기술 ․ 창업혁명으로 경제성장과 미래준비 1. 교육혁명을 통한 창의교육 실현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토대 마련 - 교육부 폐지, 학제개편, 창의교육 2. 과학기술혁명, 창업혁명으로 미래산업 창업국가 완성 3. 미래준비를 위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융합기술 생태계 구축 방향은 좋은데, 솔직히 현실적인 답이 될지는 의문 더보기
알못의 정시경 | 19대 대통령 선거 | 안철수 정책공약(통일외교국방) 알못의 정시경 | 19대 대통령 선거 | 안철수 정책공약(통일외교국방) 튼튼한 자강안보를 토대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1. 첨단 국방력 건설로 강력한 자강안보 구현 2. 한미동맹 강화와 동북아 평화체제 병행 추진 3. 4자회담과 6자회담 재개 추 4. 평화외교-통일외교-선진통상외교 추진 5. 평화로운 과정으로서 통일 추진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북핵문제 진전 등에 따라 점진적으로 추진 재원조달 방안이 마음에 듦 국방비를 연차적으로 GDP대비 3%까지 점진적 증액(5년간 약 10조 추가소요) 재원은 방산비리 근절 및 세출예산 조정으로 조달 더보기
알못의 정시경 | 19대 대통령 선거 | 문재인 정책공약(환경) 알못의 정시경 | 19대 대통령 선거 | 문재인 정책공약(환경)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청와대 중심의 재난대응 콘트롤 타워 구축 노후 원전 폐쇄 및 신규 중단 등 원전사고 걱정 해소 임기 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30% 감축 감염·질병 관리 체계 획기적 강화 재난사건 대응 체계 강화 국민 생존권이 걸린 일이니만큼 잘해주길 바람. 특히, 노후 원전 폐쇄는 신경써야 할 부분.(점진적으로 모든 원전을 폐쇄 했으면...) 더보기
알못의 정시경 | 19대 대통령 선거 | 문재인 정책공약(농수산) 알못의 정시경 | 19대 대통령 선거 | 문재인 정책공약(농수산) 골목상권·농산어촌이 살아나야, 경제가 살아납니다 1. ｢중소기업청｣을｢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신설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권익 보호 추진 등 중소·벤처 선순환 생태계 구축 2. 영세 가맹점의 범위 확대 및 우대수수료율 인하 등 3.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4.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 등에 대해 대규모점포에 포함시켜 규제하고, 입지를 제한하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영업 보장 5. 소규모 영세자영업 지원 강화 6.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농어업정책 틀 획기적 전환 좋은 말인데, 와닿지가 않는다;; 더보기
알못의 정시경 | 19대 대통령 선거 | 문재인 정책공약(교육) 알못의 정시경 | 19대 대통령 선거 | 문재인 정책공약(교육) 대한민국 꿈나무 육성, 교육·육아 국가책임제가 정답입니다 1.획기적 교육재정 투자로 유아에서 대학교까지 공교육 비용 국가 책임 부담 2. 0세부터 초등학교6학년생 자녀의 돌봄 부담 해소 3. 교실혁명을 통한 사교육 경감 4. 육아휴직 확대 5. 유연근무(‘10 to 4 더불어 돌봄 제도’) 도입 6. 아동수당 도입 7.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환경 조성 내수경제가 작다보니 교육의 방향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성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연수당이니 뭐니 하드웨어적 제도도 좋다지만 소프트웨어를 좀 갈아야 할 것 같다. 더보기
알못의 정시경 | 19대 대통령 선거 | 문재인 정책공약(복지/노인) 알못의 정시경 | 19대 대통령 선거 | 문재인 정책공약(복지) 어르신이 세운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보답하겠습니다 차등 없는 기초연금30만원 지급(어르신70%) 현재 월10~20만원 차등 지급→ 30만원 균등 지급 노인일자리2배 확충 및 수당2배 인상 국민연금·퇴직연금을 통한 노후 소득 보장 강화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지역사회 치매지원센터 확대 설치 치매안심병원 설립 치매 의료비90% 건강보험 적용 등 치매 국가책임제 실현 다 좋은데, 질병은 치료이전에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방향을 좀 바꾸었으면 싶다. 더보기
알못의 정시경 | 19대 대통령 선거 | 문재인 정책공약(여성) 알못의 정시경 | 19대 대통령 선거 | 문재인 정책공약(여성) 여성에 대한 성차별,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하겠습니다 1. 여성 정책 기구 권한 강화 2. 비정규직 여성 차별 금지, 여성 고용 우수기업에 포상·조세감면, 블라인드 채용제 도입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여성 일자리 차별 해소 3.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여성 관리자 비율을 확대 직장 내 승진에 있어서 여성에게 작용하는 유리천장 타파 4. 젠더폭력 근절 여성가족부 기능을 강화한다는데? 역차별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물론, 차별은 잘못된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멀어진 지나친 규제는 오히려 독이 되지 않을까? 양성 모두 평등해야 하는 것 아닌가? 더보기
알못의 정시경 | 19대 대통령 선거 | 문재인 정책공약(재정경제) 알못의 정시경 | 19대 대통령 선거 | 문재인 정책공약(재정경제) 청년에게 힘이 되는 나라, 청년으로 다시 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공공부문 현행 3% -> 5% 확대 민간 대기업 300인 이상 3%, 500인 이상 4%, 1000인 이상 5% 의무 고용제 성실 이행 기관, 기업 인센티브 부여/불이행 기업 고용분담금 부과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고용보험 미가입한 취준생, 공공 고용서비스로 구직활동 증명시 지급 청년,신혼부부 집/임대료 걱정 해결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30%(20만호) 우선 배정 출산 후 임대기간 연장 저소득 신혼부부에게'신혼부부 주거정착금' 지원(2년 한시적) 신혼부부 대상'생애최초 전월세 보증금 융자' 프로그램 확대 월세30만원이하 쉐어하우스형 청년임대주택5만실 공..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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