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20

알못의 정시경 | 19대 대통령 선거 | 안철수 정책공약(농림, 해양수산) 알못의 정시경 | 19대 대통령 선거 | 안철수 정책공약(농림, 해양수산) 헌법을 실천하는 정부 Ⅴ 국민건강과 식량주권을 지키는 스마트 농어촌 1.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2. 식량주권ㆍ해양주권 확보 3. 첨단 ICT 융복합 농·어업 육성과 농·어가 생활안정 4. 지속가능한 농ㆍ어촌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인적자본 육성 겁나 미래지향적임. 진짜 실현시켰으면 싶다. 더보기
알못의 정시경 | 19대 대통령 선거 | 안철수 정책공약(환경,문화관광) 알못의 정시경 | 19대 대통령 선거 | 안철수 정책공약(환경,문화관광) 헌법을 실천하는 정부 Ⅳ 다음세대를 위한 깨끗한 환경, 안전한 에너지, 아름다운 문화국가 1. 미세먼지 걱정 없는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권리보장 2.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을 해결하는 친환경 에너지 강국 3. 믿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 4. 에너지신기술과 환경신기술 개발 및 환경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일자리 창출 5. 문화의 공공성과 민주성 회복으로 삶의 질 높은 행복공동체 구현 전반적으로 공감 더보기
알못의 정시경 | 19대 대통령 선거 | 안철수 정책공약(여성) 알못의 정시경 | 19대 대통령 선거 | 안철수 정책공약(여성) 헌법을 실천하는 정부 Ⅲ 국민 모두를 위한 성평등 대한민국 1. 일상이 안전한 폭력 없는 안심사회 2. 일․생활 균형을 통한 성평등 사회 실현 3. 성평등 국가 책무 확립을 위한 국가대개혁 추진 - 여성가족부를 로 개편 - 내각 여성비율 강화 - 성평등-인권 통합교육 지나치게 한쪽에 치우치치 않은 정책들 대체적으로 좋다고 생각. BUT, 여성 내각비율을 인위적으로 맞출 필요가 있는지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더보기
알못의 정시경 | 19대 대통령 선거 | 안철수 정책공약(산업자원) 알못의 정시경 | 19대 대통령 선거 | 안철수 정책공약(산업자원) 헌법을 실천하는 정부 Ⅱ 국민이 안전한 ‘재난 제로 사회’ 구현 1. 재해/재난/전염병/위해물질 등의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 예방 체계 구축 및 위험요인에 대한 신속/투명한 정보 공개 2. 범정부적 통합재난관리체계 구축과 청와대의 재난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 3. 현장 재난/재해 대응 방식 개혁 4. 재난/재해 복구, 손해 배상 체계 개편 제대로 해주길 더보기
알못의 정시경 | 19대 대통령 선거 | 안철수 정책공약(보건복지) 알못의 정시경 | 19대 대통령 선거 | 안철수 정책공약(보건복지) 헌법을 실천하는 정부 Ⅰ 격차해소 및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사회안전망 완비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 2.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및 내실화 3.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저출산 극복 4. 가족·기업·국가가 함께 키우는 행복한 어린이 5. 어르신 ‘빈곤제로’와 ‘건강 100세 시대’ 6. 장애인이 당당한 사회 7. 건강권 보장 8. 쉼 있는 가족돌봄사회 토대마련 뭐 다 좋은 내용, 문제는 역시 재원 확보. 재정지출 합리화 및 세출조정, 건보료, 고용보헌 재정으로 조달?? 더보기
알못의 정시경 | 19대 대통령 선거 | 안철수 정책공약(정치,행정자치,사법윤리) 알못의 정시경 | 19대 대통령 선거 | 안철수 정책공약(정치,행정자치,사법윤리) 국민주권의 더 좋은 민주주의 기득권 타파와 협치 · 통합의 정치 1. 고위공직자의 부패 척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국민 눈높이에서 부정부패 척결, 전관예우 근절 2. 독립성·중립성·전문성 강화를 위한 검찰·사법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 독립성 중립성 제고, 대법원장 호선제 도입, 대법관 수 증원 구성의 다양성 강화, 대법관 임기 연장, 행정부처 검사 파견 축소 3. 직접민주주의 요소 강화 및 국회에 대한 국민의 상시적 통제 강화 국민투표 범위 확대, 국민발안제 도입, 법률심사우선청구권, 공천제,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윤리위 국민 참여 강화, 표현의 자유 보장, 방송의 공정성 확보 4.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 축소와 .. 더보기
알못의 정시경 | 19대 대통령 선거 | 안철수 정책공약(노동) 알못의 정시경 | 19대 대통령 선거 | 안철수 정책공약(노동) 좋은 성장 좋은 일자리 Ⅲ 임금격차와 고용불안 없는 미래일자리 1.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청년을 대상으로 5년 한시적인 청년고용보장 계획 실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2년간 1200만원 지원(월 50만원) -구직 청년 6개월간 180만원 훈련수당 지급 돈만 퍼준다고 다 되는게 아니다. 2. 공정한 보상시스템 구축을 통한 임금격차 해소 3. 비정규직 남용 방지 -공공부문 '직무형 정규직'도입 후 민간부문으로 확대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비정규직 남용 기업체 불이익 부과 4. 연간 1800 시간대의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과 삶의 균형 도모 -포괄임금제 고정 초과근무 관행 개선, 1일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보장,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는 교대제.. 더보기
알못의 정시경 | 19대 대통령 선거 | 안철수 정책공약(재정경제) 알못의 정시경 | 19대 대통령 선거 | 안철수 정책공약(재정경제) 좋은 성장 좋은 일자리 Ⅱ 정경유착 및 불공정거래 근절, 중 ․ 소상공인 보호로 공정경제 구축 1. 정경유착 근절과 재벌개혁 - 기업범죄, 비리기업인 사면 제한, 불법행위자 경영 참여 금지, 총수일가 사익 편취제한, 통합금융감독시스템 도입, 기업 지배구조 개선 2. 재벌총수 일가가 소유한 만큼 권한행사 - 공익법인 통한 상속세 회피 및 부당한 지배권 행사 방지 - 재벌의 문어발 확장 제한 3. 국민노후를 위해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 국민연금기금 부정운용시 처벌 강화 및 손해배상 - 국민연금 적극적 주주권 행사 방안 마련 - 스튜어드십코드 채택 등 기관투자자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위한 법제 정비 4. 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견제기능 강화 ..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