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못의 책 14. 경제학자들은 왜 싸우는가

알못의 책 14. 경제학자들은 왜 싸우는가

 

가볍게 읽을수 있는 경제사상사

 

"애덤 스미스 / 존 메이너드 케인스 / 칼 마르크스 / 칼 폴라니"

경제사상사에 큰 획을 그은 4명의 인물의 주장과 관점을 간명하게 다루고 있다.

 

경제는 시장이다. - 애덤 스미스(1776년, 국부론)

"우리가 저녁 식사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푸줏간 주인, 술도가 주인, 빵집 주인의 자비심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그들의 마음 덕분이다. 우리는 그들의 박애심이 아니라 이기심에 호소하며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그들의 이익만을 그들에게 이야기 한다."

 

애덤 스미스는 '군주와 백성을 동시에 부자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기 위해 정치경제학을 연구했다. 그는 "인간이란 거의 끊임없이 다른 인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고 주장했다. 

 

시장은 누구나 자신의 자유와 독립성, 창조성을 표현 할 수 있는 곳이다.

 

시장에서 국가의 역할을 축소하려는 경제학자들에 의해 "자유주의의 창시자', '시장만능중의의 사도'로 칭송받으며 다시 등장했다. 그러나 정작 애덤 스미스는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의 갈등이 얼마나 비인간적인지 강조했다.

 

시장이 모든 이의 이익을 '자연스럽게' 양립시킨다는 사상을 발전시킨 것은 애덤 스미스가 아니었음을 알아두자.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비유로 유명한 이 사상은 <국부론>의 잘못된 해석에서 비롯되었다.

 

시장이 이론처럼 이상적이려면, 엄격하고 실현 불가능한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 어떤 시장도 완벽할 수 없다.

 

경제는 순환이다. - 존 메이너드 케인스(1936년,)

"세계가 실업상태를 아주 오래 버티지 못하리라는 것은 확실하다. 실업은 근대 자본주의체제에서 등장한 개인주의가 낳은 불가피한 결과이다. 그러나 문제를 제대로 분석한다면 자유도 수익성도 희생시키지 않고 실업을 해결 할 수 있다."

 

경제는 불균형이다. 역사를 살펴보아도 자율적으로 완벽하게 굴러가는 시장경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재고와 실업은 시장경제의 특징이다.

 

케인스는 기업의 결정이 경제를 만든다고 생각했다. 기업가가 미래를 어떻게 구상하느냐에 따라 공장을 새로 짓고, 쇼핑센터를 새로 개장하고, 신제품을 개발 할 수도 있고, 반대로 공장을 폐쇄하거나 직원을 해고할 수도 있다.

 

케인스는 자율적으로 돌아가는 시장은 해답을 찾을 수 없다고 보았다. 부유층의 소득세를 인상해서 그것을 저소득 가계에 재분배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그러면 불평등을 줄일 뿐 아니라 부유층의 저축 일부를 저소득층이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얻는데 사용할 수 있다.

 

경제는 권력관계다. - 칼 마르크스(1867년,자본론)

"부르주아 계층이 존재하고 그들이 우위를 차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사유재산의 축적과 자본의 형성 및 증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자본의 존재 조건은 임금 노동이다. 임금 노동은 오로지 노동자 간의 경쟁에 의존한다."

 

마르크스는 착취가 '자본의 축적'을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자본주의의 핵심인 힘과 지배관계가 역사적이고 지리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다.

 

마르크스는 애덤 스미스와 의견이 달랐다. 부는 교환이 아니라 폭력에서 나온다.

부는 경제의 '중심'에 축적된다. 대영제국은 식민지였던 인도의 섬유산업을 해체하고 원재료인 목화만 생산하도록 만들었다. '북반구'와 '남반구'국가 간의 교역은 평등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았다. 게다가 자원을 채굴하는 것도 기술을 보유한 선진국의 다국적기업이 주로 맡았다. 독재권력이 그들에게 이미 개발권을 넘겼기 때문이다.

 

자본주의는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 자본주의는 민주주의 원칙을 거스른다.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들은 경제권력이 정치권력을 낳는다고 주장한다. 그렇게 해서 방위산업체, 은행, 제약회사, 자동차 회사 등이 정치권에 로비를 벌여서 그들에게 유리한 결정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애덤 스미스도 이 점에 주목한 바 있다. 기업은 또한 노동자를 종속관계에 놓는 서열화 된 조직이다.

 

기업은 노동자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아웃소싱이나 하청, 성과급, 강제 이직 등 온갖 경영기법을 개발했다. 노동분업 역시 노동자를 지배하기 위해 자본가들이 만들어낸 방식이라 주장한다. 애덤 스미스도 노동 분업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마르크스는 "한쪽 끝에서 부의 축적이 일어나면 그것은 다른 쪽 끝에서 빈곤이 축적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마르크스의 분석은 자본주의의 부정적 효과를 꼬집었고 자본주의가 여러 가능성 중 하나일 뿐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등 많은 기여를 했다.

 

경제는 자연과 인간이다. - 칼 폴라니(1944년,거대한 전환)

스스로 조절하는 시장은 순수한 유토피아적 발상이다. 그런 시장은 한 사회의 인간과 자연을 쓰러뜨리지 않고는 지속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인간을 파괴하고 그의 주변을 사막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1944년에 출간된 그의 대작 <거대한 전환>에서 칼 폴라니는 '시장경제사회'를 모든 경제활동이 시장을 중심으로 사고되고 경제 부문이 사회의 모든 영역을 흡수하는 사회로 정의했다.

 

칼 폴라니는 인간과 자연의 운명이 비양심적이고 맹목적인 시장의 변덕에 내맡겨지는 것을 용납 할 수 없었다.

 

"성장은 한정된 세계에서 벌어지는 무한정한 현상이다."

쳇바퀴 속에서는 아무리 빨리 달려도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옆 사람을 넘어서지 못한다. 옆 사람도 죽을 만큼 달리기 때문이다.

 

불평등은 생명을 파괴한다.

인간은 "삶의 기쁨"을 추구하면서 미래세대의 희생을 강요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 한 대를 생산할 때마다 "앞으로 태어날 인간의 수를 줄이는 것"이다. 제오르제스쿠 로에겐은 "마치 인류가 짧지만 흥분된 삶을 선택한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탈성장은 매우 소수의 의견이지만 경제의 방향을 재설정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GDP는 계속해서 증가했지만 국민의 행복도는 그만큼 증가하지 못했다.

 

이 책은 처음보면 단순히 4가지 주장을 분석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은 칼 폴라니의 경제사상을 홍보하는 듯하다. 내가 가진 경제관점은 칼 마르크스와 가장 근접해 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경제가 변화해야 할까? 어디에 중심을 두어야 할까?"에 대해서 생각하게 한다. 어쩌면 가장 진보적인 경제사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우리나라의 정치를 예로들면 보수는 새누리당, 진보는 민주당으로 대변된다. 하지만 새누리당, 민주당 모두 지나버린 이념에 사로잡혀 있는 것 문자 그대로 보수는 아닐까? 앞으로는 좀 더 넓은 개념으로 진일보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아마도 이 책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게 아닌가 싶다.